정부가 차세대 네트워크를 차세대반도체, 우주 기술과 함께 글로벌 선도 3대 기술로 중점 육성한다. 6G 기술 표준 선도 노력은 물론, 저궤도 위성통신 예비타당성조사, 양자인터넷 100km 전송 추진 등을 연내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저궤도 위성통신 예타 추진

글로벌 선도 기술로 집중 육성될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에서 과기정통부는 6G, 오픈랜, 저궤도 위성통신 등 3대 네트워크 핵심기술 개발과 민관협력 강화, 표준 주도권 확보 노력 등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힘을 쏟는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6G 상용화·표준화 R&D에 착수하고, 국제이동통신표준화협력기구(3GPP)기술총회 유치를 추진한다.

6월에 열리는 국제 오픈랜 표준화 단체 총회인 '오픈랜 얼라이언스(O-RAN Alliance)'를 유치하고, 11월에는 오픈랜 국산장비 실증을 추진한다.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에서는 예타 대응을 위해 4797억원, 핵심R&D에 111억원을 투입해 위성통신 기술 기초 체력을 강화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3일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예타 신청 상태로 5월경 종합평가회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세대반도체 분야에서는 △국산 저전력·고성능 AI반도체 개발·실증 △통신·우주·국방 등 전략 분야 화합물반도체 육성 △3D 패킹 등 첨단패키징 등을 중점 지원한다. 저전력 통신망 구현을 위해 기지국의 전력을 절감하는 AI 알고리즘 개발 및 국산 AI 반도체 적용도 본격 추진한다.

우주 분야는 우주항공청의 5월 개청을 통해 우주 거버넌스의 기틀을 정립한다.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기업을 선정하며, 상반기 중으로 민간기업 중심 우주 산업시대를 앞당길 우주산업 클러스터(전남, 경남, 대전) 조성에 착수한다.


6G 기술개발 비전. [출처=과기정통부]
■신규사업자 시장 안착 ‘전폭 지원’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노력도 계속된다.

과기정통부는 3월까지 5G 중·소량 이용자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및 소량 구간 세분화한다.

저가·소량 구간에서도 로밍 요금 50% 할인, 커피·영화 쿠폰, 구독서비스 할인 등 데이터 제공량과 부가 혜택이 확대된 청년 요금제를 신설하고, 청년 기준연령을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상향한다.

사업자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후생증진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은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

또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상반기 내 제조사 협의를 통해 4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출시를 유도한다.

신규 통신사인 스테이지엑스의 시장 안착을 위해 통신설비 활용‧단말유통 지원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타사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로, 광케이블 등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하고, 공동이용(로밍) 등 지원을 추진한다.

이들의 단말 조달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사, 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도 마련‧지원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AI·지능형CCTV 기반 재난대응체제 수립

과기정통부는 전국민·전지역의 인공지능·디지털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지역에 AI 핵심인프라를 집적하는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시범지구를 지난해 3개에서 올해 5개로 확대하고, 권역별 AI지역융합사업(충청‧강원‧호남‧영남)을 추진해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디지털 지역 혁신 프로젝트 및 스마트빌리지 확대를 위해 99개 과제에 1100억원을 투입, 지역 현안을 AI‧디지털로 해결한다.

올해부터 양자, AI, 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성과창출을 본격화한다.

양자분야는 양자인터넷 데이터의 유선전송 가능거리를 기존 100m에서 100km 수준으로 1000배 확대하는 장거리 전송기술 연내 시연이 목표다.

2030년 목표로 추진하던 100km 시연 계획이 5년 앞당겨진 것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전에는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해 보수적으로 잡았다면, 현장에서 기술개발을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AI 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거짓답변, 편향 등) 극복 등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해외 유수 연구진과 함께 고난도 연구를 수행하는 ‘AI연구거점’을 국내와 미국에 설립한다. 첨단바이오 분야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를 보유한 미국(보스턴 등)과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확대한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더 촘촘한 디지털 안전 체계를 구축한다. 상시적·체계적 디지털 재난관리를 위해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무차별 범죄, 극한재해 등 증가하는 안전위협에 대응해 디지털 신기술(AI, 지능형 CCTV 등)을 적용한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해킹 등 늘어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AI 기반 통합 분석·예방·대응 시스템인 ‘사이버 스파이더’ 구축에 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이버 스파이더는 위협정보 데이터셋(20억건), 위협정보탐지시스템(8종) 데이터를 AI로 연계·통합분석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상동기 범죄 증가,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폭염 피해, 국제정세 불안 등 최근 안전 문제를 생성형 AI, 지능형 CCTV 등 신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화·고도화된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이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2대 국가전략기술·50개 세부 중점기술.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이버보안 전략 로드맵 완비도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최근 차세대통신, 사이버보안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2030년 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를 기술한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발표했다.

6G는 최대 50배 빠른 속도(1Tbps)와 10배로 단축된 지연시간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2026년까지 조기확보한다. 특히 자율주행 등 급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대비하기 위한 저전력화·경량화를 핵심 목표로 추진한다.

개방형 오픈랜 관련 장비·소프트웨어 고도화와 함께, 화합물 전력반도체 기반 안테나·무선모듈 등 6G 핵심부품 국산화율 제고에 도전한다.

6G 무선기술의 핵심이 되는 △다중 안테나 사용(E-MIMO) △클라우드 친화적 네트워크 △AI 적용 개발 등을 본격화하고, 7~24㎓ 주파수 대역인 어퍼미드(Upper-mid) 밴드를 지원하는 핵심 기술 개발 및 검증도 추진한다.

2025년 상용화될 5G어드밴스드(5G-Adv) 융합서비스 구현을 위해 △성능 향상 △기지국 저전력화(기존 대비 30% 이상 저감) △무선망 커버리지확장 △동시접속폭 확대 등 기술 경량화를 구현한다.

위성통신 분야에서는 핵심기술 자립화를 통해 6G 구현·음영지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 등 위성통신 설계·탑재체 핵심기술 및 실증용 위성을 개발하고, 지상에서 수백Mbps급 데이터 전송 및 정밀한 위성궤도 유지를 위한 관제국을 자체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을 확보한다.

제조사와 관계 없이 다수 장비에서 호환되는 오픈랜(Open-RAN) 통신부품 확보 및 기지국 가상화 SW 기술 확보도 중점 추진한다.

6G 단말기·기지국용 차세대 부품 국산화율도 제고한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데이터·AI 보안 △디지털 취약점 분석·대응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산업·융합보안 기술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수립했다.

특히 주요국이 의무화를 추진 중인 SW 구성요소 명세서(SBOM) 체계 및 보안 특화 AI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부터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사전검증 체계 확립 및 관련 기술 고도화를 핵심 임무로 선정했으며, 양자컴퓨터 기술 발전에 의한 기존 암호체계 무력화에 대응하는 양자내성암호 등 초신뢰 암호 확보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생성형 AI 본격화 관련 동전의 양면과 같은 AI 활용 보안 및 AI를 위한 보안기술, 사용자 인증·접근제어 강화 등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고도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으며, 최근 우크라이나전, 미국 송유관 해킹 사례 등에서도 나타난 국가기반시설 대상 공격에 대응하는 산업제어시스템 보안관리 자립화도 추진한다.

출처 : 정보통신신문(http://www.ko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