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4일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28개 세부과제를 구체화하면서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뉴딜 사업예산 중 63%에 달하는 101조원을 10대 대표 과제에 투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111만1000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는 디지털 뉴딜 3개 분야, 그린 뉴딜 3개 분야, 융합 과제 4개분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 선정됐다.

이들 과제들은 경제 활력 제고 등 파급력이 크거나 지역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효과가 큰 사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10대 핵심과제에 예산을 집중하고, 개별 사업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전체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우선 정부는 ‘데이터댐(Data Dam)’을 구축해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해 5G·AI 융합을 확산한다.

특히 5G 전국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도 추진하고 AR, VR을 적용한 5G 융합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으로 범국가적 데이터 정책 수립, 공공·민간데이터 통합관리·연계·활용 활성화, 데이터 산업 지원 등을 위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지능형 정부’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공무원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전환해 디지털 민원처리, 국가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할 방침이다.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39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5G 국가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스마트병원 18곳이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3곳을 우선 구축하고 2021년부터 2년 마다 6곳, 9곳을 추가 구축한다. 스마트병원 1곳당 10~20억원이 지원된다.

한편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을 위해 15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2022년까지 초·중·고 교실 38만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해 교사들의 노후 PC·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한다. 또한 온라인교과서 선도학교 1200곳에는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등에 접목된다.

정부는 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 모형을 구축하고 고해상도 영상지도를 개발하기로 했다. 국도나 4차로 이상 지방도는 규제선, 도로시설, 표지시설 등을 3D로 표현하는 정밀 전자지도를 구축한다. 특히 노후 지하공동구(120km)에 계측기를 설치해 지능형 관리시스템 구축하고. 국가관리 댐에도 실시간 안전 감시체계를 설치된다.

핵심 SOC시설을 디지털화하는 과제도 진행된다.

주요간선도로에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이 도입되고, 모든 철로에 IoT 센서를 설치하고 4세대 철도무선망 구축 사업도 진행된다.

전국 15개 공항에는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되고, 지능형 CCTV·IoT 활용 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 3개소도 구축된다. 국가하천(73개, 3600㎞)·저수지(27개 권역)에는 원격제어·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고 광역(48개)·지방(161개) 상수도에도 스마트기술이 적용된다.

정부는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생산성(스마트), 에너지 고효율·저오염(그린)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단지 3곳에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 센터를 구축하고, 15곳에는 AI·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모니터링 체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로 선정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기업을 대표해 발표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기업을 대표해 발표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국비 13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20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5만1000개를 창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현대차그룹은 현대·기아·제네시스 3차종 이상의 전기차를 내 놓을 계획”이라며 “2025년에는 전기차를 100만대 이상 판매하고 수소전기차인 넥쏘는 2025년까지 총 1600만대를 수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한 ‘그린 리모델링’과 신재생에너지의 활용과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그린에너지’도 주력과제로 추진된다.



출처 : 정보통신신문(http://www.ko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