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네트워크 시대를 앞두고 국산 네트워크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5일, ‘K-ICT 전략 실현을 위한 초연결 네트워크 발전방안 및 네트워크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9차 정보통신기술(ICT)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지난 3월 미래부가 발표한 ‘K-ICT 전략’의 후속조치로, 초연결 시대의 진입을 위한 네트워크의 새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장기 방안과 네트워크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업계는 LTE 투자가 마무리되면서 신규물량이 급감하고 기업간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어려움을 성토했다.

이에 미래부는 실시간 대용량 트래픽(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수용하고 신기술의 연계‧융합을 위한 초연결 네트워크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분야에 1996년 이후 10년 주기(TDX→CDMA→BcN)로 큰 변화의 정책을 마련한 만큼, 2016년 이전에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중소 네트워크장비를 활용해 대학 등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중장기적 교육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시에도 국산 장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장비를 활용한 교육 교재를 제공해 중장기적으로 국산 장비를 구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외산 장비는 고장나도 면책되지만, 국산 장비를 쓰다 고장나면 책임져야하는 고질적인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며 조달구매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초연결 네트워크의 중장기 로드맵을 7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ICT장비 구매발주 시 관련 법·제도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도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모니터링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중소 ICT장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ICT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ICT장비별 구축‧운영지침’ 등을 마련해 국내 ICT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부문 ICT장비 수요예보, 장비개발 및 시험 환경 인프라 구축, 장비 전시회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ICT장비 구매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선호하는 특정제품을 염두에 둔 제안요청서를 작성함으로 인해 중소 ICT장비 기업은 제안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3월 발표된 K-ICT전략에서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 ICT장비 기업의 수요창출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후속조치로 공공부문에서 ICT장비 구매규격서(RFI)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1억 원 이상의 컴퓨팅‧네트워크장비와 3억 원 이상의 방송장비 사업에 대해, 구매발주시 ‘구매규격서의 사전 공개여부’와 ‘구매규격서에 특정사양요구가 포함됐는지 여부’다.

조달청 나라장터, 기관별 자체발주 사이트에 등록된 공공부문의 ICT장비 구매규격서를 전수조사해 구매규격서에 불공정한 특정사양 요구가 포함된 경우 모니터링 기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등록하고, 발주기관은 등록된 의견 검토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그 결과를 제안요청서에 반영해야 한다.

구매규격서 모니터링의 결과가 제안요청서(RFP)에 반영됐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해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지침 이행을 권고하고, 법제도 준수 여부를 기관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공부문 ICT장비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부문이 자발적으로 법·제도를 준수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을 통해 ICT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