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술자 중 경력자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 수행기간 ‘1년 이상’으로 조정

정부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중 개인의 자본금 기준을 완화한다.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사업 등록기준 중 개인의 자본금 기준을 현행 ‘2억 원 이상’에서 법인과 동일하게 ‘1억5000만 원 이상’으로 낮추고 사무실 면적기준(15㎡)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능력 인정분야 관련문구를 삭제한다. 현행 법령의 별표3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과 별표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기준도 완화한다. 핵심 내용은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경력자로 인정받기 위한 공사업무 수행 근무경력 기준을 기존 고교졸업 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진입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래부는 오는 11월 4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