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12월 18일부터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확보한 영상정보를 관리하고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물린다. 과태료는 CCTV 미설치 100~300만원, 영상정보 미보관·열람요청 거부는 50~150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CCTV 설치 의무화는 당초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기존 어린이집들이 관련 기기를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려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영유아보육법은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실, 놀이터, 식당, 강당, 공동 놀이시설에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회당 최대 1억원까지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했다.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으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204곳 중 25%인 301곳이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사의 정서적·심리적 고충을 들어주는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소지자 또는 상담·심리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실무경력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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