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이용하는 공항, 지하철 역사 등 주요 공공 시설에 설치된 CCTV 카메라 상당수가 저화소 노후 설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능형 CCTV 도입은 고사하고 관제 인력조차 부족한 곳마저 있었다. 관리 기관에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고도화 사업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한 CCTV 설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매년 국감에서는 노후 설비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만, 국감이 끝나고 시민들의 관심이 수그러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 CCTV 노후 문제는 잊혀지기 일쑤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CCTV 설비 개선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

■공공시설 저화소 CCTV 아직도 상당수가 '현역'
본지 취재 결과, 하루 79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의 역사에 설치된 CCTV 카메라 97%가 저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CCTV 설치·운용 현황 자료(2018년 1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1~8호선에 설치된 CCTV 카메라 총 1만782대 중 대다수가 41만 화소 등 저화소 설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화소 카메라는 7호선 까치울역~부평구청역 구간의 335대 뿐이었다.

이는 지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김모씨의 사망사건 당시 서울지하철 1~8호선의 노후 카메라 현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고도화 사업이 거의 진척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격 줌 기능을 가진 카메라는 1740대로 전체 수량의 16%에 불과했다.

전동차 내 CCTV 카메라 설치 비율도 30%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CCTV 카메라가 없는 경우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조차 없을 뿐더러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증거 확보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CCTV를 상시 관제하는 인력도 부족했다. 공사 측에서는 "역무원들이 틈틈이 CCTV를 확인하고 있을 뿐 별도 관제 인력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역사에서 근무하는 역무원들은 민원 발생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전화 응대를 해야 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이 어려운 실정이다. 5호선 김포공항역 개찰구에서 만난 역무원은 "20인치 남짓 모니터에 수십개 화면이 분할돼 나온다"며 "주의해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기존 CCTV시스템 일체를 고화질 IP카메라 및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 시 773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5호선 군자역에 200만 화소 이상 고해상도 지능형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향후 1~8호선 전 역사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동차 내 CCTV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2014년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CCTV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노후 전동차 대폐차 시 200만 화소 CCTV가 설치된 전동차로 신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의 CCTV 카메라도 노후화 문제가 아직도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CCTV 운영 현황 자료에서는 공항 시설에 설치된 3200여대 CCTV 카메라 중 40만 화소 노후 설비가 13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1985대의 CCTV 카메라가 저화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까지 600여대가 교체된 셈이다.

이는 2017년 10월까지 1차로 1134대를 교체하겠다는 공항공사의 계획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사업이 일부 지연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총 161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5월을 목표로 현재 CCTV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후 카메라에 대한 자료조차 확보하지 않는 등 CCTV 설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기관도 여럿 있었다.

한 예로, 대전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외부 업체에 (CCTV 설비) 유지보수와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며 "카메라별 화소수나 기능별 자료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CCTV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도 공단에서 현재 계획된 것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전문가들 "시민 안전 위해 고도화 더는 미룰 수 없어"
조달청 고시(제2016-40호)에서는 보안용 카메라의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CCTV 관리·운영 기관들은 예산절감을 이유로 고도화 사업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날로그 방식의 저화소 카메라를 디지털 고화소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선과 녹화장비까지 모두 바꿔야만 하기 때문에 적잖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예산 부족을 핑계로 저화소 노후 CCTV 카메라를 계속해서 쓸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안전문가들은 카메라 센서의 화소수가 최소 100만 이상일 때 영상에 찍힌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급적 빨리 CCTV 설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공개된 문화재청의 CCTV 카메라 야간 촬영 화면 비교에서 저화소와 고화소 카메라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저화소 카메라로 촬영한 화면은 흐릿하게 보여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노후 CCTV 설비에 대해 전국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도화 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