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제시한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5G 특성상 기존에 비해 더 많은 통신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로 개별투자에 따른 낭비를 축소하고 지자체, 지하철공사 등의 가로등, 지하철 면적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5G망을 구축 할 때 통신사, 지자체 시설관리기관의 자원을 활용하고 통신사의 설비 개방 등을 통해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동구축 대상 연면적 1000㎡ 이상

앞으로 통신 필수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는 KT, LGU+,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이다. 대상설비에 기존의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포함한다. 이를 통해 5G망을 각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데에 따른 중복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은 터파기 등의 굴착공사, 관로·맨홀 등의 포설을 통신사간 공동으로 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로 주요대상은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신축건물에 인입관로가 설치되는 구역이다.

5G 환경에서는 소형 건물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 공동구축의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을 현행 연면적 2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건물로 연결되는 인입관로 등의 설비공사를 할 때 공동 구축이 활성화되고 투자비도 절감될 전망이다.　

■구축 3년 미만 설비 현행 규정 유지

5G망 조기구축을 위해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이동 통신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구축한지 3년 미만인 설비의 경우에는 투자유인을 고려해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필수설비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주, 광케이블, 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필요한 유선망설비를 말한다. KT와 한국전력이 필수설비를 대부분 보유 중인데 KT가 보유한 전주는 전체의 93.8%, 관로는 72.5%, 광케이블은 53.9%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시설관리기관도 필요 자원 제공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관리기관의 의무제공 대상설비는 광케이블, 동선, 관로, 전주, 통신장비를 지지할 수 있는 거치대, 통신기계실 상면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5G망을 비롯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한다.　

■실효성 있는 운영 주안점

이번 제도 개선은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에도 주안점을 뒀다. 통신사가 설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 제공가능 여부·위치 등 제공하는 정보를 늘리고 중앙전파관리소에 설비 제공·이용 실태 감독,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부여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설비 제공을 거부하는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방침이다.　

■상반기내 고시 개정 완료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일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으며 관련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상반기내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을 통해서 그간 개별적으로 구축되던 설비를 통신사간 공동 구축해 연간 400여억 원의 구축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G망 구축 시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10년 간 4000여억 원에서 최대 약 1조원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이용대가 제공 범위 방식 이견

KT는 필수설비 공유가 늘면 무임승차로 설비 투자가 위축되고 업계 일자리도 감소될 것을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왔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G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KT가 필수설비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제공범위와 방식을 두고 업계 이견이 적지 않았다.

이번 통신사 5G설비 공동 구축에 대해 해당 이통사들은 공감한다면서도 이용대가 산정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KT의 경우 적정 수준의 이용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망 구축에 설비를 제공하며 높은 이용대가 산정을 내심 원하고 있다. 다른 이통사들의 경우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향후 대가 산정 등 후속 과제 추진 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